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의료 접근성 강화 대책
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 제공
2026년부터 정부는 지역별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‘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’을 본격 시행합니다. 응급·분만·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📌 핵심 포인트:
권역센터 확충 → 응급·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→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
2026년 주요 공공의료 강화 내용
- ① 희귀·난치질환 산정특례 질환 확대: 1,314개 → 1,389개
- ②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: 240일 → 100일
- ③ 광역상황실 인력 확충: 120명 → 150명(+30명)
- ④ 닥터헬기 확대: 8대 → 12대 (2030년까지 전 권역 설치 목표)
- ⑤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: 44곳 → 60곳 내외
중증·응급의료체계 개편 주요 변화
| 항목 | 2025년 기준 | 2026년 개선안 |
|---|---|---|
| 중증의료상담체계 | 17개소 | 권역센터 15개소 + 거점센터 2개소 |
| 심뇌혈관센터 | 권역 14개, 지역 10개 | 권역 15개, 지역 14개 |
| 시니어의사(전문인력) | 110명 | 160명 |
| 지역필수의사제 | 4개 시도 | 6개 시도로 확대 |
💡 의미:
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, 응급·심뇌혈관 질환 중심의 의료 대응력 향상과
지역 의료망 구축을 통한 “생명 안전망 완성형 복지”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.
정책 대상 및 시행 일정
전국 모든 국민이 지역별 응급·분만·심뇌질환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의료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- 1단계(2026년): 권역·거점센터 확충 및 시범사업 운영
- 2단계(2027~2028년): 필수의료인력 배치 및 응급이송망 연동
- 3단계(2030년 목표): 전국 필수의료망 완성
정책 효과와 전망
이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, “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접근성 향상
- 응급환자 사망률 감소 기대
-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건강 생태계 조성
📅 시행 시기:
2026년 1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, 2030년 전국 권역 단위 완성 목표